법률
레퍼럴 추천 바이비트에서 했어요 이거는 고소안먹나요? 그냥 추천인데 이사람이 저때문에 마진거래들어왔다고 수익이안나왔다니 고소한답니다
레퍼럴 추천 바이비트에서 했어요 이거는 고소안먹나요? 그냥 추천인데 이사람이 저때문에 마진거래들어왔다고 수익이안나왔다니 고소한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천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추천을 해줬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추천에 따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래소를 추천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형사고소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추천인으로 가입하도록 강요받은 게 아니고 마진거래를 시작한 것도 본인의 의사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