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이 대형거래소상장 이야기해서 카톡방에 홍보했는데 대형거래소에 못갔어요 감옥가나요?
코인이 대형거래소간다고 이야기해서 추천했는데 코인 대표가 말을바꾸네요 이럴경우제가 탤래그램에 있는자료로 토대로 이야기했다면 감옥가나요? 고소되나요? 이득은 없습니다 단 저의 이야기를통해 구입한사람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거래소에 갈수 있다는 것이라면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확답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고 대표가 말을 바꾼 것뿐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대표와 공모하여 행위하거나 이득한 바 없다면 손실을 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