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악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수선으로서 임대인이 책임부담할 사항인지 모호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 되어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음한 파일을 편집하여 제출하는 거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에 외근 중이었다면 즉 그런 발언을 본인이 한 게 아닌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과적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라면 앞선 통과시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세 번째에서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 자체를 금연 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면,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

이복언니들이 아버지의 전혼 자녀로서 입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본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경우 이복언니들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래 40만원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60만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지급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이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이를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긴급 체포 후에는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나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계속된 요구에도 법인 등기를 바꾸지 않는 부분은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