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적단속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할까요?

구리ic 거치고 남양주ic 통과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중 방화ic에서 과적단속 되었습니다

과적 적발이 진입시는 되지 않고 두군데의 요금소 통과하고

세번째 에서 적발된 건 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적 단속은 일반적으로 진입 시와 진출 시에 각각 실시됩니다.

      진입 시에 과적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진출 시에 과적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적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과적 측정 방법이나 장비의 오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로 과적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라면 앞선 통과시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세 번째에서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