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적단속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할까요?
구리ic 거치고 남양주ic 통과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중 방화ic에서 과적단속 되었습니다
과적 적발이 진입시는 되지 않고 두군데의 요금소 통과하고
세번째 에서 적발된 건 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적 단속은 일반적으로 진입 시와 진출 시에 각각 실시됩니다.
진입 시에 과적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진출 시에 과적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적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과적 측정 방법이나 장비의 오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과적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라면 앞선 통과시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세 번째에서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