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정해 보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했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임법에 따른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보이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옥상 누수에 대해서는 빌라 관리주체 내지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그로 인한 누수피해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단순히 며칠만으로는 책임이 전가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헤어지자고 얘기하신 후,애인처럼 구는 것을 그만해달라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그 이후에도 반복되시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특수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실제로 눈에 튀어서 다친 경우 중상해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의 재물손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도주하려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넘어뜨려 제압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로서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처로 약간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주인이 그 오토바이를 못찾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경우에도 입주자가 일정 정족수 이상으로 동의하여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때 흡연이 금지되는 것입니다.건물 사용목적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흡연구역을 별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해 마련해두면 말씀하신 곳도 흡연구역을 둘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차용증 작성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나 이를 이행받지 못한 것이므로 상대방도 차용증에 따른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차용증에도 돈을 대여받지 못한 점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실제로 대여받지 못한 점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