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진행했어요
회사로 연봉과 퇴직금 산정보내달라고
법원에서 등기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봉과 퇴직금만 보내면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뒤에 자녀들 이름과 주민번호 등 다나왔습니다.
자녀도 전남편 자녀도 있기에 보이고싶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다보내버렸어요
요구하지 않은 정보까지 보낸회사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액만요구했는데 왜 다를것까지 보내나요?
꼭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낼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까지 제출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고, 또 실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산정해 보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