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해당 수사 과정에서 유포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알린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이 다운로드 되었는지까지 알 순 없으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운로드 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 운정주의적 시각에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하여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사 직무 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첫 번째 진행 상황은 킥스라는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민원은 해당 검찰청이나 그 상급 기관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VPN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이는 제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는 배심원은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선정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문을 거쳐 걸러내어 선발됩니다.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그러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게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