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목적으로 노숙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돈을주고 잠깐빌려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경우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사용에 따른 공문서부정행사죄, 노숙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양도 받아 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그러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게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