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숙자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목적으로 노숙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돈을주고 잠깐빌려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경우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사용에 따른 공문서부정행사죄, 노숙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양도 받아 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그러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게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