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문 재도부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압류 시의 소멸시효 중단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게 지급명령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상대방에게 이미 환불해주었다면 민사소송 자체는 실익이 없어 기각될 것입니다.게다가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위 합의서 내용만 놓고 보면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합의된 내용을 피의자가 이행해야 하고, 기다리시면 오히려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알고 있다면 소액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에 아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택시기사 외에도 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LPG 차량이 사용가능하도록 지원해왔기 때문에 택시만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겠지만 말싸움을 하다 위와 같이 표현한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여전히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학교 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내 학생부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 진행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후에도 비슷한 언어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어도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