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만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빌려달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체 내역과 얘가 대출 갚은 거라며 보여준 내용은 있는데 가능할까요 ?..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하게 되면 제 부모님께 연락갈까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만원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못하고, 6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소송비용을 고려했을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알고 있다면 소액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에 아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