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파급 자체가 거래 파기에 대하여 몰수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알고 거래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미납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야반도주에 대하여, 이미 월세가 미납되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거주 주소가 아니라,지역과 이름만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식당 측에서 피해의 책임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SNS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상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일정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법안별로 1회에 한하여 총 횟수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농기구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인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