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검수완박법이후 한동훈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검수원복된걸로 아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원복되었는지 궁금하고 시행령보다 법이 우선인걸로 아는데 실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수원복은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은 맞습니다.
검수완박법이후 한동훈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검수원복된걸로 아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원복되었는지 궁금하고 시행령보다 법이 우선인걸로 아는데 실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지요?
현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수원복은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