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Question

검수완박법이후 한동훈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검수원복된걸로 아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원복되었는지 궁금하고 시행령보다 법이 우선인걸로 아는데 실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지요?

Answer 1

현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수원복은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