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제한적 목적 외에 계속하여 가족들에게 문의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소유자인 부친의 허락을 받고 운행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아니나, 보험 범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휴무로 오해하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별로 나눈 것으로 1종의 경우, 세탁소, 의원, 파출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며,2종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 대표적입니다.

항고 통지 후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항고 중 전역하는 경우 휴가제한은 실익이 없으나 다른 처분으로 확정되면 기록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고 요건을 결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부모), 그 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자가 되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카카오톡 계정을 안다면 고소하려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려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