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액사기여도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연락이 끊긴 자녀역시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대1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고 위약금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고 동의한 것도 없다면 위약금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이흘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을 단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면 조사만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내용과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 시청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조사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도로 얻은 피해금이기 때문에 이를 길거리에 뿌린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가져가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뿌린 것도 절도범행이후이므로 별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인적사항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에게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점을 고지하셔야 분명하게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