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태원 특별법의 취지는 기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그러한 내용을 재수사하는 것인데,그 부분에 대하여 현 정권은 기존에 수사가 충분했다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파양소송에 대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명절 상여금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용돈이나 비상금은 본인이 모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2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경우 변호인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법정되어 있는바이므로,합의부를 이유로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검사를 기재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관할청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미결수와 재판 이후 확정된 수용자의 접견횟수는 제한되는 것이 있고 재판 마친 후 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고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고 법적 안정성이 부여됩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한 후에 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따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입신고를 이전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 공갈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점, 위와 같이 욕설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