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이 없나요??
최근 동네에 일부러 술 취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맞는 영상을 찍어서 합의금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비를 걸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 공갈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