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0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한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지인과 여려 거래관계가 있다면 반환금과 거래에 따른 금액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에게 연락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통화 취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고,할머니가 변제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해제는 검찰이 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후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공판 절차는 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이 되며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합의가 중요합니다.또한, 쌍방폭행의 경우, 각자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회사와 모회사는 상법상 인정되는 관계이나 별개의 법인이므로,자회사 전자계약에 모회사계정을 사용하였다면 작성자가 모회사가 되므로 자회사 도장과 별개로 전자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은 일단 판매한 사람에게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1대주에게 회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강간죄, 2번 부분은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인스타아이디를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그 이전의 표현에 대해 특정성이 소급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