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상대방도 이를 알지 못하고 2달 가까이 사용해왔다면 전체를 환불할 게 아니라,해당 부품을 교체해주거나 부품가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으로서는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받은 번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물론 제공자는 위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1대1로 얘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중 사기 역시 단순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피해금이나 범행 동기나 경위, 전과, 자백이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고려해 판단합니다

물품가액을 잘못 적은 것도 판매자이므로 판매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은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장기 렌트카 계약 당시에 계약서 반납 당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 책임만 놓고보면,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채무초과상태라면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거나,아니면 일정 수입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담당 판사가 확인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고소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민사 절차로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