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도 무변론선고가 나기도하나요

Question

피고가 송달받고 모욕죄 민사소송인데 영상이 너무 명확해서 구약시 50만원 형사에서 확정판결받았고 영상 민사소송때도 제출 했습니다피고는 송달받고 무응답한자 30일이다되어가는데 무변론시 무변론판결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서도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Answer 2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나, 무응답한지 30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불응하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