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전취식을 여러번 하게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실제로 자주 무전취식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여 다시 처분을 내리라는 것으로 다시 조사하여도 결과가 같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래한 경우도 비슷하게 처벌됩니다.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금지되는 사건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내용이하면 익명 게시판게서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월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은 유효할 수도 있으나,그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상명령으로 청구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위자료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이나, 사건의 특성상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배상명령은 피해금이 특정된 경우 인용되고, 그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본인이 유언 절차에 맞게 유언을 남겨놓는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될 것이나 이를 하지 않거나 유언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에 이루어집니다.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오갔고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힌 후에는 더는 욕설이 오가지 않았다면 고소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