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b와 c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별개의 채무계약에 c와 a 사이의 계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c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거나 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적어도 c에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치트에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한 효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당장 상대방이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회사 동료 다수에게 돈을 빌리고 차단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려고 하거나 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실에서 허가하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묵비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묵비할 수 있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도 묵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하여 통매음 고소를 가지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의심하신 대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일부만 풀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보다 많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간통죄처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폐지되면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은 간통죄로 처벌해왔으나 사회적 시선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성매매는 이와 별개의 판단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일일알바로서 특정 택배 배송을 맡아서 하였다면, 본인에게 배당된 택배가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경우, 그 배송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