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구두약정을 가지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실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원래 대여한 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고, 우애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구두약정인 점을 고려하면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 가족관계인 걸 고려하여 일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 내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녹음은 통비법의 예외규정으로서 허용되나, 상대방 동의없는 촬영은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나 초상권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한달동안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무릎전망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그 정도가 좋지 않고 불안정하여 인대 재건술을 한 경우, 군면제 대상이나 위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만 하였다면 면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밥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개명이 예전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적어도 가져간 누군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따라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하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위 사안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표시 부분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뒤 표현상 의도도 이해할 수 있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선순위라고 한다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배당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