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벽보로 특정가능하다면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관련하여 비판은 가능하나 빨갱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표현하신 거라면, 그 의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데, 위 부분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 예고만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한 실행을 준비하거나 실행중이었다면 살인죄나 상해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허풍이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형제는 검찰번호이므로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후 구공판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사건번호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해당검사실에 문의하시어 형사 공판 사건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개로 피의자 성명 기재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으니 사진 변경권유드립니다.

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격정지입니다. 그 기간 내라면 '형기'는 형의 집행기간(구속 또는 자격정지 등)에 해당합니다.

가품을 사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고 속이고 다녀 그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유죄처분 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입장차가 있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청소비로 흔적을 지울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 청소비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의견으로 기재하시면 되지만,재판부에 제출하는 엄벌탄원서는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치명령은 주로 재판관련하여 문제될 때 발하여집니다.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명령에 반하거나 괴성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로 여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