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사 사건 피해자 조서를 형사 재판에 내도 되요? 아니면 문서촉탁

Question

제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적어 놓는 것인데 제가 명예훼손 고소 한게 있고, 그 피해자 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했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접수했거든요.

참고 자료나 증거때문에 이걸 제출하고 싶은데요. 제꺼, 제가 한거, 피해자 보충 진술 조서를 고등법원에 내도 될까요?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일까봐요.

그리고 두번째 명예훼손 고소에서도 경찰조사 받을 때 제출하고 싶은데 그냥 내도 되는건지 또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ㅠ

Answer 1

본인이 피해자 등 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형사사건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