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시키긴 어렵고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촉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인이어도 요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법 자체는 전형적인 삼자 사기이나 실제로 삼자 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가 연동을 이유로 한 증액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사유와 함께 주장하여 증액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은 가능해 보이나 실제로 변제가 가능할지 여부는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부정 결제 등 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 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에 그 제출이나 협의이혼의 성립 전에 다시 번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서류는 참고사항일 뿐 기초적인 사항(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주장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의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다는 의미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개인정보 제공만으로는 어떠한 명의 도용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휴대폰에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본인 신분증이 노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공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내용이라면 제 3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