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명예훼손 스토리 전달

Question

A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B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며, 저는 A와 맞팔로우 관계가 아닙니다.

A와 맞팔 관계인 C가 해당 스토리를 캡처하여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욕설의 수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당사자인 B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에게 전달받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본을 B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제3자인 제가 다시 B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타인의 명예훼손 피해 사실을 접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려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고민을 이해합니다.

1. 비공개 계정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의뢰인이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캡처본을 B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것이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캡처본의 배포 경로가 넓어질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위험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사실 전달의 최소화입니다. 캡처본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 당사자인 B에게만 1:1로 전달하여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십시오. 둘째, 채증 자료 보존입니다. C에게 받은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여 향후 B가 법적 대응을 할 때 증거로 활용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중재 및 협조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A에게 연락하여 대응하기보다는 B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직접 개입은 오히려 의뢰인을 분쟁의 당사자로 만들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내용이라면 제 3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