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뢰인이 계약만료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순위다 정해진 근저당권이 등기되는 것이고,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은 날하더라도, 이는 앞선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므로, 근저당권이 위 일시에 새로 설정되면 확정일자가 앞서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순위가 됩니다.

약정된 하자보수기간을 살펴보셔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위 약정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 규칙이 달라 도저히 조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노트북을 받으면서 대물변제의 효력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피조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약정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심판에 의함이 원칙이나, 치료중이신 와중에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처분을 요청하고, 다른 상속권자들도 이의가 없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말그대로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으로,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하려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처리가 빠른 편이니 기다려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다른회사에서도 남은 기간 사용 가능하나 보통 회사에서는 근무한 일수 만큼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직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급환급분이 없음에도 사측에서 돌려준 것처럼 신고하여 그 환급분을 사측이 사용한 경우 허위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신사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역시 본인이라면 누나에게 그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명의도용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