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와 친구가 연을 끊었는데 친구 명의로 억대의 빚을 졌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친구가 친구 아버지와 1년전 연을 끊었어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사업 도중에 졌던 빚이 친구 명의로 되어 있었고, 친구가 최근에 채무통지서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변호사도 알아보고 구제방법을 찾고있는데 순탄치는 않아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명의대여에 동의를 한 것이라며 사실상 방법이 없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해당 채무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근거로 채무부존재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어떠한 경위로 친구 명의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법대부업자와 친아들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불과하다면 쉽게 그 채무를 다툴 수 있으나, 친구분 명의의 인감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정식 대출을 한 것이면 은행과 그 적부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