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액, 사기 경위 관련 입증자료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의 특정만 가능하다면 개인이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나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는지, 소비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반환되지 않고 합의금으로 일부 지급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는 조직적 사기인 점을 고려하여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첨부합니다.피해액에 따라, 초범 여부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나 초범이 아니고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형사고소에 대하여 서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리하면 형사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한 피해자가 동일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 제출하면 추후 제출된 고소사건의 진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1억 8천에 하기로 하고 sh보증금과 직접지급금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추후 sh와위 관계에서 나머지 2천만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통매음이 문제될 뿐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다수 앞이서 성적인 발언을 모욕적으로 행사하면 모욕죄와 통매음 모두 성립(상상적 경합)합니다.

다른 동순위 상속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본인만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되고,보통 위와 같이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각자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본인만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본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상 노인성 치매에 대하여는 지적장애의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치매가 중증에 이르러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자스티커를 받지 못해 주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