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하자가 처음에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단 연락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제는 별도 절차에 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저작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종업원의 경우,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7., 2014. 3. 18.>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는 그곳에 주소를 두고 주거지까지 피해를 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당시 포항에 있었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의 허가 또는 동의 등 지배하에 확인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말그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므로 각종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축은 부속물 위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허가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고, 종전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폐업하고 위 나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무주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위 나무의 소유권도 토지주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주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유지되나 이사 후 등기명령을 한 것이 밝혀지면 우선순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