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임대목적물에 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것은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가장 안전한 건 보험가입대상 건물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주차 후의 일이라면 교통조사로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현금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약속에 관한 증거자료(녹취 또는 대화내역)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관련 통화녹음 또는 문자만 있어도 무방하고 협의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의 법적 불안을 불식하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반소장 제출이 늦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해당 컨설팅 법인이 공인중개사를 적법히 두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컨설팅과 더불어 부동산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위 요건 고려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없고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반성문과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 구입의 미수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새벽에 올려주신 사안대로면 애초 판매자가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하였을 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고서는 해당 세입자가 수감중인지 여부 등 민감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 관리 차원에서 경찰서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전자발찌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 수강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