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언행이 계속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습이라고 하려면 횟수와 기간면에서 더 상습성이 드러날만큼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침해사실을 얼리는 등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세 체납액 역시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기본적으로 관리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음 측정 등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신고하겠다며 바로 사건번호를 보여줬다는 걸까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붑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하였을지 미지수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알리는 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더 연장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경우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파산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각종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거래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 지급내역)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사건 자체가 안간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사안의 이의신청 여부는 구체적 사안(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 중 1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녹음의 유포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도 동의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본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해당 내용으로 작성자님에게 어떠한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협박죄, 강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