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계정 회수당했는데 소액인데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피파계정을 사고 한 2주 뒤쯤에 회수당했습니다 연락처도 다 차단당한거같습니다 연락처하고 계좌번호를 알고있고 송금은 중개하시는 사람을 거쳐서 송금되었고 계정 거래금액은 8만원 정도입니다

질문좀 드리고 싶은데

1. 만약 민사소송을 하면 잡는데 몇일정도 걸릴까요?

2. 8만원 소액인데 실익이 있나요?

3. 회수한사람이 중학생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고소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 하면 잡는데 통상 3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실익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3.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하는데까지 2주정도 소요됩니다.

2.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소요를 고려하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에 관한 질의에서 처벌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Answer 3

민사소송의 각종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거래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 지급내역)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