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객자동차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2020. 2. 18.>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수행사항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 과제비용을 받는 경우,학생에게 지급될 인건비 일부를 횡령하는 빈번한 사례처럼,연구과제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적어도 어떠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자료 정리만 잘되어 있으면 고소인 조사는 1~2시간만에 끝나기도 하지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을 아끼시려면 미리 임시 사건접수를 하시고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빌라 등 다세대주택과 같이 시세평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건물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말고 예방이라고 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세와 임대차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욕설인 점, 취지 역시 특정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부 발췌 등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대회참가 등에도 사용된다면 영리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몸짓하는 장면이 나오고 목격자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더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둑맞은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경우 절도범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 민원과에 해야 하는 것은 보이나,수용자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여부는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