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방관한 아내분을 처벌할 수 있냐는 물음이신가요, 아니면 이름 동호수를 말한 걸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단순히 보고만 있었다고 하여 폭행죄나 상해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을 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말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면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양육비이행법위반에 해당하고 구공판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 공판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통하여 이행강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 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가 특정되어 연락이 오기까지 빨라야 1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당시에 현행범으로 신고당하신 게 아니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벌금을 3,000만원이나 받은 게 이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랬다면,혹은 다른 사정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절차 진행에 따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형사고소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지분 부분까지 부친께서 양도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를 다투어 회복등기를 할 수 있지만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부친이 처분권자로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처분한 것이라면 이를 부친의 의사에 반하여 부친의 아들인 작성자님 명의로 바꾸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기재하신 "피고 A은 2022. 6. 15.까지, 피고 B는 2022. 9. 14.까지는" 부분이 소장부본송달일일까요 ?그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가산한 돈이 지연이자라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별도 청구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이미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있었다면 판결문송달일별로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할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되는 데 사실상의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다.다만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단체에서 탈퇴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그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공갈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인으로서 신고를 접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의 위 사안의 행위가 징계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녹취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느냐 예외사유인가가 문제되는데,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를 다른 참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