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촌에게 준땅 돌려받을방법?

Question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단독 명의의 땅을 사촌들에게 가족들 몰래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사촌3형제와 제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데 당사자인 저도 명의 이전 되고 나서 한참후에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동의나 제가 서류를 준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을 제 단독 명의로 바꿀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의사로 토지의 지분을 사촌들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하여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지분을 질문자님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촌들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본인 지분 부분까지 부친께서 양도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를 다투어 회복등기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부친이 처분권자로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처분한 것이라면 이를 부친의 의사에 반하여 부친의 아들인 작성자님 명의로 바꾸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