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관도 명백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데, 위 절차를 진행하고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수사관과 면담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3개월간 연이어 이루어진 경우라면 앞서 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고 지금 건에 대하여 구공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신청 건 관련하여 법무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 관련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면 검찰에 바로 요구하기 어렵고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 이의신청해야 검찰로 기록 등이 넘어가게 됩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 명확한 거절의사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학교선생님의 위와 같은 지도가 정당한 거라면 따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손상이 없다고 해도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정밀한 세차를 요하는 등 그 기능을 저해하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우선 녹취파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고 당시 영상과 녹음파일을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건 알바처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조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종 등록에 있어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채무자 그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처럼 쌍방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원금을 공시금액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곳 중에는 말씀대로 이를 빌미로 사기를 범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