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처음에 가져갔던 행위 자체가 절도가 문제되고 친구분이 본인은 그 이후 가져가는데 관여하지 않은 걸 정확히 진술하는 게 아니면 절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선불폰이나 더치트 신고내역, 선입금 요구나 그 이후 연락 두절 등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사기일 개연성이 큰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인에는 본인 성명과 주소 외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각각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배상명령 신청할 금액은 공소장 피해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법정대리인이 날인하면 될 것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에서는중도금을 받은 시점부터는 제1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제3자에게 매도하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회 미납으로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분 해소하지 않으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토토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할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대신하어 도박을 한 게 아닌 이상 본인이 도박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뜰폰 회선 수가 직접적으로 본인의신용점수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연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압류가 언제 진행될지는 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알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는 건 아니나, 추심회사라면 정기적으로 조회하므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열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전 배우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청구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묻는지 알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유책사유를 다투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