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기록 등 열람복사는 직접 가서 하여야 하고 피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고, 사건번호는 민원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룰 작석하시면 되나 공판기록 일체를 볼 수 없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공소장 판결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각 요건에 해당하고 그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으며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음측정기 자료, 녹음 자료 등입니다. 법원에 소음측정 감정을 신청하여 관련 자료를 얻기도 하나, 소음의 경우 소 제기 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괸리함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핮니다. 안받으면 사업장에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률 규정에 따른 건 아니고 내부규칙이나 해당 센터가 그냥 보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고자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발이 의무인 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후에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지 않으나 피해자이므로 수사통지 등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시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한편 쌍방 욕설 항변은 유의미한 변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봐야겠지만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늦게 입학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비아냥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일이 흘렀더라도 진단서를 통해 명확히 진단내용이 확인된다면 다소 고소가 늦어졌다고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인의 목격 관련 진술에 대하여 주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