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바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욕설 중 일회적인 표현에 대해 반드시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산부인과 시술 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다 다르지만 청첩장에나 결혼사진 등으로도 충분했던 거 같습니다.

결제 후 아직 사용전이라면 환불 불가하다는 규정에 동의하여 사인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신고한 관할서에 전화하셔서 신고된 부분을 취하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범행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나 고소가 반려될 것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내용 증명에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답변 의무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계정을 회수당한 것 자체가 금전적 피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결국 통매음이 문제되나 해당 질문 하나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목적물에 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것은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가장 안전한 건 보험가입대상 건물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주차 후의 일이라면 교통조사로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현금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약속에 관한 증거자료(녹취 또는 대화내역)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