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형사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그때 거부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렇게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소할 마음이 있다기보다 일부 협박조로 합의금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고소하여 연락이 오더라도 수사관에게 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어느정도 상대방에 의해 유도된 부분을 밝히시면 됩니다.

변제금 미납이 3회를 넘어서면 폐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 증거를 잘라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파일이 잘려있는 걸 항변하면 수사관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계좌 역시 피의자면 열람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일반 시민도 신고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부모동의가 있어도 고용할 수 없고 가게 입장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경고 후에 다른 곳에 보관해두었다가 가져가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해닫 물건을 치우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옮기며 원래 있던 곳에 안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앞의 평등에 있어서, 재판상 1명의 소송대리인만을 선임하도록 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말씀대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곳을 선임하는 경우보다 1곳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미 경제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해두거나,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