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인수자가 사업 과정에서 만든 개인적 채무나 사업체의 채무는 거래처나 개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거래처에 확인해보거나, 피인수자에게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여 확인받는 방법 등 한계가 있습니다.하지만 미리 채무를 피인수자로부터 정리하여 받아야 이후 고지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집이 층간소음의 원인인지 알기 못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신고에 앞서 일단 어느 집이 소음 원인인지 어느 정도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이미 부과되었을 것이고,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화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타인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 대하여 2만원 상당의 가습기를 선물하는 것 자체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리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해당 문서를 다른 기관에 즉 검찰청이나 다른 관할 경찰청에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 사례가 거의 없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을 논할 게 아니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려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며, 계약서에도 반환에 관한 사항이 없이 체결되었다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피해등록 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의 정도에 대하여 청구실익이 없을 정도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언행이 계속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습이라고 하려면 횟수와 기간면에서 더 상습성이 드러날만큼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