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의 신청비용에 대해서도 그 지급의무가 있는자가 일부 지급할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그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불법용도변경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청 후 보정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어렵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우편물을 그 겉면이라도 열람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우편물 겉면에 주소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열람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격 부정 등 관련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차량 도난 신고를 하셔야 할 과태료 처분 등을 취소 받거나 더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전과가 없고 해당 사건 재범만 문제되는 것이라면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하어 재범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진행 시 서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어느 쪽도 위자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둘다 유책사유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또한,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본인 재산, 소득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위 기재로 판단할 수 없어 소송 진행 시의 양육비 책정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변제하고 탄원서 제출하였다면 동일 취지로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