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상대방 개인 계좌번호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거나 합의에 대해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약식 명령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 이후부터 벌금 통지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지인을 통해서 상대방 계좌번호나 연락처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연락처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지급명령 절차로는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위 표현 내용으로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준비서면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내고 번호를 매기진 않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 접촉이 있었던 이상 상대방이 폭행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게도 우편과 문자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통제 자체는 고소인에 대한 통지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