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전형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내지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거주지의 시세 자체가 위와 같다면 조금만 하락세여도 임대인이 별도 재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매물에 비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 역시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다른 매물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이나 말다툼 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통매음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근저당권 설정을 본인이 하신 것이라면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한 이상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면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금 출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사이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자금 출처가 공동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았으나 거주인원이 증가하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월세나 보증금 자체를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본인 거주 중인 지자체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