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 한해 지원되므로 본인의 사건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선임 시 법률 조력과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권장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 역시 경제적 사정이나 구속 여부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헌법상 방어권 보장 차원이므로 고소인의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