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를 렌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후 사정은 후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의 차용 기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 지출 여부는 당초 치료비 지출 명목이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행으로 인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기존 집행유예 건이 취소되게 되면 그 형을 합산하여 징역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유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특히, 성인인 이성이)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대출에 대한 제3자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읽은 것과 관계없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보다 당사자가 가진 재산이 초과되는 상태라면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모두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과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하거나 상대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 여부를 고민하여 정하셔야 합니다.별론으로, 이미 취소를 통해 횡령한 건이 있다면 그 이전 취소 기록에 대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이 하였다는 항변은 본인이 입증해야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가 개인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파산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라면(병원비나 생활비로 지출한 금융권 대출이라면 문제없어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와 별개로 무단침입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