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중도금 대출 연체로 인해 가압류 및 회생, 파산 상담 요청

Question

어머니가 오피스텔 2채 투자했으나 중도금 대출 상환 불가하여 현재 어머니 거주하는 집, 토지 가압류 상태입니다. 3.27이 판결기일인데 패소 가능성이 높고 그럼 지연이자가 12%더라구요.

현재 금액은 2채에 대한 중도금대출 2억 7천, 이자 3천, 잔금 1억 3천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제가 매매하려고 은행 대출 알아보니 가압류 집이라 불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하려하니 대출 불가, 어머니 이름으로 대환대출 진행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알아보려하는데 어머니 재산(집 3억 2천), 토지(1억 이상) 이라 재산>빚이어서 회생, 워크아웃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소득은 월 100~150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못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 등이 오히려 나은 방법일지, 경매 진행되게 되면 진행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보다 당사자가 가진 재산이 초과되는 상태라면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모두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의 어머님께서 겪고 계신 재산상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1. 회생, 워크아웃, 파산이 최선의 방법인지

현재 어머님 재산(약 4억 2천만 원)이 채무 총액(약 4억 3천만 원)에 육박하므로, 자산 처분을 통한 변제가 우선 고려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파산 선고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월 소득 15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발적인 매각을 통한 채무 상환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2. 경매 진행 시 소요 시간

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 신청부터 매각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다른 해결 방법

첫째, 임의 매각입니다. 가압류권자와 협의하여 매매 대금으로 즉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연체 기간이 길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감면 및 이자율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환대출 시도입니다. 현재 명의로는 어렵지만, 자녀분 명의로 공동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건부 대출이 가능한 2금융권 금융상품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므로, 판결 전 채권자와 합의하여 매각 기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