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질문 모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의 날인이나 서명을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월세 미납액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지급 당시부터라도 계약서에 정한 시일에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야 그런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의 경우 구성 요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손해 발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 범행 행위 및 명백하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방법이나 그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장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나 갓길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빼거나. 그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속기록 제작 자체는 속기 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이 필요한데 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는 것이 진행에 용이하나 반드시 동의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반환을 구하게 되면 인도의무가 인정되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매를 낙찰한 시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건 역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