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오래전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거나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주로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공사에 따른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아니하면 시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되는 부분이나 보증금 반환의 경우 퇴거 후 지급받게 되면 대항력 상실로 인한 우려가 있기에 점유를 유지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회사 차원에서 조사 후 그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차원의 감사나 수사의뢰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반사실이나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협회에서 확인하여 징계 및 과태료 요구 등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도 있으며,물론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드라이버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인 사업장이라면 그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홍보를 위해서 그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이나 위법 증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건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어느 부분을 신고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검색을 해 보시거나 변호사 협회나 지방 변호사의 사이트 등을 통해서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