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이후 차량 근저당 말소 및 폐차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파산을 진행해서 현재는 파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파산 전 사고가 나서 다 박살난 차량이 한대 있었는데요, 이 차량은 폐차수준이라 가치가 없어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폐차시키려고 하고 보니 해당 차량에는 캐피탈사에서 근저당을 설정해둔지라, 아버지가 임의로 차량을 폐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자와 협상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차량등록말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외의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차량 초과 말소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저당권자와 협의하여 폐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